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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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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446, 1992.11.13 대물변제 취득한 귀 질의의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152, 1992.10.13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6, 1992.08.25 기준수입금액 비율이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19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광1567, 1992.07.30 수신자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25231, 1992.06.24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보유한 무상주도 포함되는 것이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35, 1992.06.03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187, 1992.05.04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은 법인의 기장누락에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1구16428, 1992.03.27 아스팔트포장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소외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스팔트 포장시설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402, 1991.08.08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취득한 무상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타법인주식으로볼 수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1551, 1991.07.05 차입인 명의에 불구 실지 사용인이 지급이자 공제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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