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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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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1402, 1992.06.08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343, 1992.06.0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7981, 1992.02.18 피합병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유상취득+유상주)에 대하여 동일금액의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무상주 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상장법인 주식은 의제 배당에 해당 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9657, 1992.02.14 유류를 실제는 A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 하나 장부 및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비용지출사실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관계인의 증언 및 확인서만에 의해서는 매입사실 인정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3031, 1991.10.08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됐어도 당해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01254-2730, 1991.09.03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1042, 1991.06.25 양도당시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 아닌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출방법에 있어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했거나 소급입법 아니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안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1서737, 1991.06.24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0구12627, 1991.05.15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1누9933, 1991.04.26 실제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그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분은 매입세액공제되나, 그 공급일자와 작성일자가 같은 연도에 속한다하여 공제 안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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