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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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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2396, 1995.12.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224, 1995.12.15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3172, 1995.12.08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4441, 1995.12.05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재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당해 유가증권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5서2519, 1995.12.01 취소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당해 과세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주식명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및 활동으로 보아 그들을 실질소유자로 인정한 사례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4233, 1995.11.18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 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59, 1995.11.1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955, 1995.11.11 현행「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때 그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7, 1995.11.0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886, 1995.11.03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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