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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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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1306, 1995.05.13 신탁재산이 신탁재산 귀속기간 상당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94다5509, 1995.04.28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체결후 허가가 나지않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그 계약과 등기는 무효로서 무효등기의 원상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나 양도세 납부의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047, 1995.04.2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1033, 1995.04.1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 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1, 1995.04.03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07, 1995.03.31 「소득세법」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861, 1995.03.30 외국인 출자자가 당해 기업에 실제로 출자한 날 이후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의 2 제9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68, 1995.03.1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53, 1995.03.16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535, 1995.03.06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른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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