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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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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20, 1994.02.16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국이46523-65, 1994.02.03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316, 1994.01.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3조의 4 [별표]상의 직종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전화 및 전신기기 조작원 등 관련 종사자"라 함은 전화교환원·육상무선사·해상무선사·항공기 무선사·전신장비조작원 등을 말하...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222, 1994.01.26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10, 1994.01.24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90, 1994.01.2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83, 1994.01.20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81, 1994.01.2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 1994.01.13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 1994.01.10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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