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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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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2273, 1994.08.19 「소득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312, 1994.05.14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4, 1994.05.09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8, 1994.05.06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1178, 1994.04.28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71, 1994.03.30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824, 1994.03.25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742, 1994.03.17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삼46014-678, 1994.03.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466, 1994.02.19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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