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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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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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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21, 2012.05.03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 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1누497, 2012.05.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94,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88,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71,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141, 2012.04.30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69, 2012.04.26 기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15, 2012.04.25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지방세법」상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60, 2012.04.17 쟁점2ㆍ3토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2토지는 나대지로, 쟁점3토지는 도로로 나타나므로 쟁점3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48, 2012.04.12 경정 공부상의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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