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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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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96, 2000.11.2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는「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11.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12, 2000.11.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390, 2000.11.20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11.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1832, 2000.08.28 백화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카드를 제시받고 그 대금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423, 2000.02.14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422, 2000.02.14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82, 2000.01.12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210-2, 2000.01.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의료비와 학원 수강료 등의 사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220-3771, 1999.10.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220-3687, 1999.10.09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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