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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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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5, 2017.05.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827, 2016.02.15 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599, 2015.10.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끝.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2, 2013.04.0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84, 2013.02.18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5, 2011.05.2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닌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1, 2011.05.04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giro)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74, 2011.03.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769, 2010.10.01 법인이 사용자가 종업원인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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