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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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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585, 2010.07.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49, 2010.06.01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80, 2010.02.08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372, 2009.10.05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아닌 건설업자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용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38, 2009.04.15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0, 2009.03.24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460, 2009.02.17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973, 2008.12.15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806, 2008.11.24 현금으로 지급받고 공급받은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244, 2008.09.02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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