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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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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76, 2005.07.19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90, 2005.07.14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접대비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 비용으로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43, 2005.06.09 택시회사의 기사가 가스비용을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동 가스 주입비는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기사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77, 2005.04.07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 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20, 2005.03.22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인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07, 2004.10.13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44, 2004.10.01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53, 2004.07.30 법인경비를 근로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871, 2003.04.29 복리후생비를 종업원 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받아 정산한 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31, 2003.01.22 2003.1.1.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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