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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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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2306, 2002.12.23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1606, 2002.11.29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그 구입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933, 2002.05.01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141, 2002.04.29 2000.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2001.8.14.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136, 2002.01.2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136, 2002.01.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660, 2001.12.04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828, 2001.12.01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포함 여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356, 2001.03.30 법인이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임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되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547, 2001.03.14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 등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차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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