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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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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786, 1995.09.28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588, 1994.12.21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662, 1994.04.06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74, 1994.01.26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559, 1993.10.28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 등을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 유지에 대한 월정료 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282, 1993.09.21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569, 1990.12.01 토지교환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그 중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1-319, 1989.03.07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서 계약서 사본에 용도를 명기(세무서 제출용 등)한 것은 인지첩부를 면제하고 있음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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