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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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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22, 2002.11.26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016-12027, 2002.11.26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삼46016-10759, 2002.05.08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99, 2002.03.22 도급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이 제공하여 시공하는 설치자재도 포함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 2002.01.15 "신용카드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제도46016-11311, 2001.06.01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제도46016-10990, 2001.05.07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제도46016-10932, 2001.05.02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77, 2001.03.08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 주문서·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79, 2000.12.28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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