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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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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64, 2000.12.18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18, 2000.11.20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한 감면 여부 판단은,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당해 문서의 내용과 감면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57, 2000.05.02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35, 2000.04.14 동일거래·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77, 1999.11.26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완료 후 감정서에 의거하여 수수료 지불시 인지세의 과세 여부는 계약서, 관련문서,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49, 1999.05.21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서 자연인, 법인, 사업자·비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13, 1998.12.24 병원용 전자챠트시스템을 공급·설치하고 그 시스템 운용에 관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9, 1998.10.09 도로확장·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36, 1998.07.29 견적서, 발주서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작성한 문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23, 1998.07.23 공공단체 또는 국영기업체는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작성하는 증서는 비과세하지 아니하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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