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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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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85, 1998.03.30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637, 1997.12.22 체비지 전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38, 1997.07.19 공단과 금융기관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637, 1997.07.19 은행과 ○○○○공업진흥회와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284, 1997.06.10 계획생산에 의한 판매는 비과세증서이고 수주에 의한 OPTION사항은 도급으로 보아 과세증서인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233, 1997.06.0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33, 1997.03.13 삭제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983, 1996.09.20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1074, 1996.05.31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방법은 부적합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900, 1995.10.16 백화점 수수료 매장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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