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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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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 2017.05.1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은행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18, 2017.03.29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967, 2017.01.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122, 2016.12.06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25, 2016.11.24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02, 2016.11.24 권면금액, 카드정보 등이 기재된 카드캐리어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대하여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ㅇㅇㅇ원’의 형식으로 표시 | 납세의무 |
| 인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3, 2016.10.07 선불카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적 형태의 E-Voucher로 전환하는 것은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비-314, 2015.05.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관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57, 2014.03.14 전자문서 과세 시행 이후에 약정한도를 감액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의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임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6, 2013.11.19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것임 |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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