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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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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22, 1993.12.28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입양의 경우는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모두)은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자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929, 1993.12.1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44, 1993.11.15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16, 1993.07.27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618, 1993.03.13 19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1976.12.31.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817, 1992.12.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를 참고 바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21, 1992.07.24 교재대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8구4623, 1992.02.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기 전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363, 1990.12.14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04, 1989.04.10 1975.1.1. 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198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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