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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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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26, 2019.12.03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은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3, 2019.05.10 인수받지 않은 타인의 미지급금을 「상법」제42조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858, 2019.03.07 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다자녀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 2019.02.15 12월31일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익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71, 2018.10.10 재조사 쟁점주택은 2층으로 이루어져 1층과 2층에서 별개의 세대가 공간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양도일 현재 OOO은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고, 청구인 또한 기초노령연금 및 자녀들로부터 지급받은 용돈(임차료) 등을 감안하면 2015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03, 2018.03.20 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월수입은 ◇◇◇만원 정도이므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아들도 근로소득자로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백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세대와 사위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104, 2016.01.05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2ㆍ2013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지만, 해당 금액은 국외에 거주하는 청구인 자녀에 대한 부양비용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는 ㅇㅇㅇ 에서 거주하는 다른 자녀가 존재하는 ...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807, 2015.09.24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15, 2015.03.27 기각 청구인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의 기준금액인 ㅇㅇㅇ만원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71, 2015.01.02 기각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당시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연말정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는 세무사업을 영위한지 30여년에 이르고 주민등록 및 세대 등록도 별도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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