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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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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13, 2001.01.29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 2001.01.04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3-509, 2000.11.28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 2000.01.11 199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연구기관 등이 특별공제를 받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895, 1999.07.22 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나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11월에 중간예납소득세가 고지되므로 1년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자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95, 1999.05.07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47, 1999.04.24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4150, 1998.12.30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892, 1998.12.12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041, 1998.04.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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