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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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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2, 1998.01.21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34, 1996.12.18 동거가족으로 주민등록등재안된 직계존속은 실제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동 부양가족 공제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하여 공제받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95, 1996.11.27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1-3221, 1996.11.20 부양가족공제대상 판정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1, 1996.10.14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222, 1996.08.06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494, 1995.12.08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 여부와 직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514, 1994.12.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424, 1994.12.15 귀 질의의 경우 쌍둥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의 공제인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695,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6.9.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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