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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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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87, 2009.06.04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3, 2009.04.09 서로 자기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공제순서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51, 2009.03.27 출생 및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비속이 되어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714, 2009.03.06 기부금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50, 2008.04.2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규정에 의한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02, 2008.04.10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66, 2008.02.29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60, 2007.10.05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88, 2007.03.05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4, 2007.02.07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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