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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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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7643, 2021.07.20 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2, 2021.07.14 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21, 2021.05.26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04, 2021.05.26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8, 2021.05.06 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55, 2021.05.06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가수금 중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등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상 피상속인의 가수금이라기보다는 상속인 등의 가수금 채권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2, 2021.04.28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08, 2021.04.22 기각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23, 2021.03.29 취소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을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목적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1193, 2021.02.03 국승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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