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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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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22, 2022.08.25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배우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1799, 2022.08.25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50, 2022.08.2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27, 2022.08.1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의무 발생 | 목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4199, 2022.08.10 국패 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44, 2022.07.20 기각 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723, 2022.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47, 2022.07.19 기각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601, 2022.06.30 경정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AAA가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7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권은지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498,520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용증서 상 금액과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81, 2022.06.29 쟁점예금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채무의 상환에 사용한 이상, 쟁점예금이 ‘소멸’된 상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은 “재상속” 재산이 아니어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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