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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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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84, 2022.06.21 경정 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5452, 2022.06.15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39394, 2022.05.26 국승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3, 2022.05.25 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76, 2022.05.24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사전증여 금액 및 부동산 처분가액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2, 2022.05.02 기각 AAA의 의무기록을 보면 AAA은 사망전 약 10일 간 상태가 개선되어 잠깐이라도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였다고 추정할만한 기록도 없어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경험칙상 AAA이 BBB의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쟁점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AAA이 생전에 유언으로 B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구...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22, 2022.04.29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85, 2022.04.2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506, 2022.04.12 기각 청구인들은 장기간 진행된 이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여 이 건 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 또는 입지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526,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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