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72, 2023.11.0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64, 2023.10.06 기각 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23.10.04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50, 2023.09.14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26, 2023.09.13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2, 2023.09.05 취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761, 2023.08.29 경정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051, 2023.07.07 경정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53, 2023.06.22 경정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