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5878, 2022.03.30 일부국패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2499, 2022.02.10 국승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4년 이상 학과 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는 대학생)을 가진 때에 해당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68, 2022.02.08 경정 피상속인은 2016.6.17. 국내에서 사망하기 전 2015년 309일, 2016년 154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소득세법」상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 ‘거소’를 두었다고 할 것이며, 그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4970, 2021.12.29 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846, 2021.12.20 기각 쟁점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이행계약서, OOO법원 2019금OOO호 금전공탁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등에 의하면 당초 약속어음 OOO억원에 대한 채권자는 AAA와 피상속인으로 혼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탁채권의 원인이 되는 쟁점어음 채권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탁...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76, 2021.12.13 경정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5, 2021.12.02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내용에 의하면, 그 관리 및 유지의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직접 관리 등을 요하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200x.x.xx. 미국으로 출국한 후 상속개시일까지(약 0년 0개월 동안)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679, 2021.11.30 국승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78, 2021.11.16 기각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계속해서 관리하였다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17년 작성된 종중 회칙, 회의록 등만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오랫동안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