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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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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876,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을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86, 2019.06.24 경정 청구인이 딜러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수수료는 하나의 사업장의 내부거래로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전체 소득금액을 청구인과 딜러들 귀속분으로 각각 나누는 내부 분배기준이지 쟁점사업장의 독립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2, 2019.06.20 경정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구509,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배품대금에 관계된 비품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 쟁점비품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경비로 사용한 금액도 청구인의 관리책임하에 정산한 점,청구인이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는바, 이는 폐업 전에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에 대하여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을 정한 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56, 2019.06.1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기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429, 2019.06.13 총괄납부 사업자가 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없이 지점(제조장) 매출에 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91, 2019.06.12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30, 2019.06.1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6, 2019.06.1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4, 2019.06.1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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