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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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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14, 2021.07.16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상부조직 지점에서 하부조직 지점의 건물 신축 관련 계약·발주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부조직 지점에서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330, 2021.06.29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08, 2021.06.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인력공급, 자재구입, 시공내용, 대금수취 등에 관한 것)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39, 2021.06.17 기각 ○○○가 이전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과 임차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를 보면 당초 사업목적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세)은 임차사업장(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형식상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과세)을 위장사업으로 보고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8, 2021.06.16 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88, 2021.05.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줌으로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75, 2021.05.24 경정 쟁점건물은 몇십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서 쟁점토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조합은 사용가치가 없는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철거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거될 건물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468, 2021.05.24 기각 청구인은 복권발행업무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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