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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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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40, 2020.11.16 기각 거래①유형 및 거래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60, 2020.09.2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23,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4, 2020.08.09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4, 2020.07.08 경정 매입세액 불공제시 청구인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축사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②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0, 2020.06.23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된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양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8, 2020.05.08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B지점에서 재화의 일부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A지점에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89, 2020.05.08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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