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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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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56, 2016.07.04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3, 2016.04.25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0, 2016.04.25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52, 2016.04.14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17, 2016.02.23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42, 2016.02.18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42, 2016.02.18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49, 2016.01.22 경정 ㈜＊＊＊＊＊＊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에게 미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에 대한 채무가 재조정되지 아니한 점, 채권ㆍ채무의 양수도와 관계없이 ㈜????는 미지급채무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와 합병한 이후 미지급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50, 2016.01.18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67, 2016.01.14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목적사업, 실질운영 및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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