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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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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37, 2016.01.14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95, 2015.12.17 기각 쟁점기부금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었음에도 대주주인 ○○○이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단독으로 쟁점기부금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쟁점기부금을 승인하는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이 쟁점기부금의 집행을 승인한 점,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약 ＊＊＊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8, 2015.11.09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60, 2015.09.22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797, 2015.08.12 국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양도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함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29, 2015.08.11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18, 2015.07.22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18, 2015.07.22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00, 2015.06.2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800, 2015.06.29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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