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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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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96, 2021.09.02 기각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61, 2021.06.21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43, 2021.06.11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70, 2021.03.15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16, 2021.02.24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4744, 2021.01.13 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69, 2020.12.21 기각 쟁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쟁점법인의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서 쟁점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산입대상 비용으로 정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00, 2020.11.2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62, 2020.11.18 내국법인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03, 2020.09.28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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