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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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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소득세	판례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지방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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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중641, 2017.06.27 경정 ○○○○는 △△재단법인에 사암등록하였다가 이후 동 재단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이 동 재단법인이 발급한 사암등록증,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며, 같은 날 동 재단법인은 ○○○○ 주지를 임명하였다가 이후 제적한 사실이 동 재단법인에서 발급한 주지 임명장에 나타나는 등 ○○○○는 쟁점기부금 지급 당시 지정기부금단체인 재단법인의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14, 2017.06.26 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884, 2017.05.17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08, 2017.05.17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62, 2017.04.17 전문가추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소득-6179, 2017.01.11 전문가추천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함.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43, 2016.12.30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856, 2016.12.15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592, 2016.10.25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비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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