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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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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84, 2022.09.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925, 2022.08.18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85, 2022.07.28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8, 2022.06.20 기각 재단법인 AA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2020.10.2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21.3.31.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21.1.1.전에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2020년 귀속 종...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51379, 2022.01.13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37, 2022.01.06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555, 2021.11.30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902, 2021.11.18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70, 2021.10.2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97, 2021.09.0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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