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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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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593, 2020.11.12 국패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24, 2020.10.28 질의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66, 2020.10.23 기각 청구법인은 OOOO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O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15, 2020.10.20 경정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자금지원 목적의 금원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의 공소내용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이후 그 회수를 위한 조치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금원은 지급 당시부터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84, 2020.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111, 2020.09.09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925, 2020.09.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ㆍ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고 △△△ 등에게 이전한 것에 별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 ...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279, 2020.09.03 경정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 과세예고에 불과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99, 2020.08.3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차입금을 전액 변제한 후 잉여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39, 2020.08.27 재조사 쟁점①대여금이 위 건설사업이 수행된 라오스의 국영기업이자 AAA의 주주인 OOOO가 AAA에 대한 자본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를 통해 위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공사매출 등을 얻고자 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②대여금 역시 BBB와 대주단간의 금융약정·주주기여금 약정에 따라 주주...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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