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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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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2, 2022.07.07 각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0, 2022.06.17 각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3336, 2022.06.10 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18, 2022.06.08 기각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새로운 처분으로서 2차 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267, 2022.06.0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쟁점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적법한 유치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8245, 2022.05.24 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및 후속업무인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2615, 2022.05.13 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45, 2022.05.10 각하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17, 2022.05.04 각하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7, 2022.05.04 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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