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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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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경484, 1994.06.22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납세고지 처분의 유효 여부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91구12082, 1992.02.13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8구386, 1990.03.20 만 15세 남짓된 미성년자로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한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대법원87다카-3222, 1988.06.14 국가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 제3자 양도시 조세채권과 상계못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766, 1985.08.28 연결건축된 타동거주자에 서류송달은 지배권내 도달아님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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