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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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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777, 2023.05.16 취소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1, 2023.05.16 취소 청구인이 이에 따라 해명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2021.9.13.인바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동시에 유치송달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과세처분을 한...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4, 2023.05.11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등기우편 2회 반송 이후 교부송달을 실시한 끝에 송달이 어렵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 송달 경위로 보아 국기법§8⑤에서의‘교정시설 등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①처분의 처분을 안 날(공시송달 효력이 발행한 날)인 21.2.19.부터 600일을 경과하여 22.10.12....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70, 2023.05.03 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31, 2023.05.01 경정 처분청은 이전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 내용과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각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주소지를 송달할 장소로 보아 다시 송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17, 2023.04.14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3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732, 2023.04.13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85, 2023.04.06 취소 처분청은 발송한 쟁점납세고지서가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되자 쟁점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실제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로 확인되고,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직전 청구인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다면 ...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26, 2023.04.06 기각 ① 이 사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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