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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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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02, 2022.09.08 각하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556, 2022.09.07 각하 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74, 2022.09.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470, 2022.08.31 각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어야 함에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58, 2022.08.31 각하 청구인은 주소지주택에서 여러차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고 귀속연도가 다른 종합부동산세 역시 경비원이 수령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91, 2022.08.24 각하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8, 2022.08.08 각하 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14, 2022.07.27 각하 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88, 2022.07.20 각하 청구인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상기 처분일자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4188, 2022.07.14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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