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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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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9-29, 2020.09.16 인용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154, 2020.09.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36, 2020.09.03 취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이 된 이후에 다시 같은 장소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송달받을 장소가 아닌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270, 2020.09.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1.1. 이후 이루어진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어서 동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78, 2020.09.01 각하 청구인의 부모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1279, 2020.08.26 국승 송달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7, 2020.08.21 취소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송달일 당시 독일에 체류한 것으로 출입국 기록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168, 2020.08.20 취소 처분청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쟁점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08355, 2020.08.20 국패 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 서류의 송달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38041, 2020.08.20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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