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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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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9520, 2023.04.06 국승 해외사설도박사이트로부터 얻은 외화수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전체 투입액이 아닌 얻은 수익에 대한 투입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7, 2023.04.04 기각 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57,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AAA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AAA의 BBB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658, 2023.03.28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1889, 2023.03.2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양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66156, 2023.03.16 국승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68, 2023.03.15 기각 쟁점특허권의 경우, 비록 대표자등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로부터 13년여 경과된 20ㅇㅇ년에 출원되었는데, 대표자등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청구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3151, 2023.03.15 각하 청구인은 20ㅇㅇ.ㅇ.ㅇ. AAA와 금전소비대차 및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ㅇㅇ.ㅇ.ㅇ.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40.5671%(금액 269,771HKD)로 변경함으로써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5, 2023.03.15 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233, 2023.03.07 기각 청구인은 수 차례 용역을 제공하고 브이이앤아이로부터 25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브이이앤아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AAA와 BBB의 대표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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