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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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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6, 2024.01.10 양도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의 범위에 “비디오 아트”는 포함되지 아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58, 2023.12.27 기각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52, 2023.12.20 기각 쟁점금액은 ㅁㅁㅁ이 청구인과의 오랜 거래관계를 종료함에 따른 사례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주장과 같이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쟁점합의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닌 ‘산업정보 및 비밀 등을 양도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37, 2023.12.19 기각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인은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화해금이 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해고 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384,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종중의 전 대표 강신동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보상비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동 수표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가 종중에게 지급된 사실을 전제로...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646, 2023.12.18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87, 2023.12.13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18,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5, 2023.12.05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소득세법」 제105조제1항1호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이축권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이축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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