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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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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80, 2023.06.30 경정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34,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61, 2023.06.2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게 된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에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이나 상대방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등을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795, 2023.06.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6, 2023.06.14 기각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ㅇㅇㅇ에 재산상 손실(업무상 배임)을 가하였고,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의소득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7135, 2023.06.01 국패 원고가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 2023.05.31 취소 이 건에서 처분청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A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A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925, 2023.05.24 기각 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1, 2023.05.23 기각 쟁점지위는 일정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와 함께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하였다가 다시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13, 2023.05.18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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