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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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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435, 2023.10.16 기각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41, 2023.10.12 기각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13, 2023.10.05 기각 기타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56조 및 「법인세법」제98조에 의하면,...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874, 2023.10.04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8, 2023.09.27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9, 2023.09.2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0, 2023.09.21 기각 쟁점대가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대가를 받기 전·후로 전환사채를 거래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고,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이나 손실 위험성이 큰 전환사채 관련 투자기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07, 2023.09.13 경정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권리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의 연관성도 상당해 보여,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설립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출원 및 등록되었는데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청구법인의 직무에서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97, 2023.09.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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