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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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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1033, 2022.12.16 국승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8301, 2022.12.15 국승 관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였으므로,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1, 2022.12.13 경정 쟁점사업장의 경우 가맹계약시 배타적 영업권역 설정, 단기간 높은 매출이익 창출 및 브랜드의 인지도 등 영업상의 가치를 고려하면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시설장치 및 비품 등 자산의 취득(장부)가액 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56, 2022.12.13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77, 2022.12.08 재조사 청구인누락액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주장하는 거래분과 청구인이 매출에 대한 환불·취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며 매출 시 입금내역을 제출한 거래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출금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또는 당초 입금거래 상대방 사이의 관계, 계좌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65, 2022.12.07 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9, 2022.12.06 기각 쟁점특허권의 지분비율과 쟁점법인의 지분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간 쟁점특허권 양수도계약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적용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법적·경제적 실질이 일치함을 전제로 동일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918, 2022.12.05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 중,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의 납부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다목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97, 2022.12.01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18, 2022.12.01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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