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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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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57, 2020.07.10 기각 쟁점골드바가 청구인의 대여금고에 보관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쟁점골드바를 청구인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증여계약서도 확인되지 않고, 또한 증여시점이나 증여금액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골드바에 대한 횡령혐의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고소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골드...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7, 2020.05.29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9, 2020.0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02, 2020.04.27 기각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는 상증세법 제24조는 제21조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92, 2020.02.19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외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는 점, 이혼조정 이후 발생한 쟁점금액 입금거래는 재산분할의 이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양육비가 아닌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중국내 소득에 있다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50, 2020.02.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5, 2019.11.13 기각 쟁점주택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보유지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의 기여도에 따른 보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피상...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710, 2019.09.17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 내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가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현행 상속공제 한도액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조정방법을 택하여 일부 사전증여재산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상속세로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한 입법자의 고유 재량권에 해...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2,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인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부과고지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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