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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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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45, 2022.10.19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44, 2022.10.13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수를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한 주식 및 BBB이 CCC에게 증여한 주식 18,000주의 합계인 33,922주로 정하였으며, 실제 AAA 및 CCC이 증여로 취득한 33,922주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지는 등...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66, 2022.09.29 취소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증여세 납부기한 당시 그 납부액 보다 많은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배우자는 쟁점현금으로 별도의 예금을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단순히 쟁점금액의 우회증여를 위한 도관 역할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34, 2022.09.29 기각 청구인과 AAA 사이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정도의 불화나 박성진이 부담한 반포아파트 매입대금을 상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전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AAA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는 재산분할을 대신한 쟁점주식증여와 쟁점법인 경영난을 막기 위한 차입거래의 형식...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504, 2022.09.28 기각 청구인 및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28, 2022.09.2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68, 2022.08.24 기각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을 모두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22, 2022.06.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99, 2022.06.27 재조사 청구인은 통상적인 근무약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약국의 직원·자금·재고 관리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국의 수익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형성재산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약국의 수익금 중 청구인의 몫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므로, 공동자금 중 청구인의 몫(1/2)이 증여...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31, 2022.05.3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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