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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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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14, 2023.11.07 기각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734, 2023.09.14 국승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15, 2023.09.11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7,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주로 가족간 그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감자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89,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78, 2023.08.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413, 2023.08.10 기각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6016, 2023.06.16 국승 해당 증여재산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6억 원을 한도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다음 원고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35, 2023.06.15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46, 2023.06.14 기각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이주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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