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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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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8575, 2018.11.22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매도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위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변제한 자금의 사용처도 원고의 신용카드결재대금, 관리비 및 통신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차용으로 볼 수 없다.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90, 2018.10.16 경정 청구인은 국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매년 국내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일부를 증여 받아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72, 2018.06.12 기각 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5, 2018.06.04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45, 2017.10.17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각 사람에 대한 협의금액 그대로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7, 2017.09.25 기각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228, 2017.09.18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94, 2017.09.12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4, 2017.05.17 취소 청구인이 남편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후 쟁점토지의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 직후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금액이 2004년 증여받은 현금증여액 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함이 타당함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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